노인교실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소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부적절한 정산 처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전자거래기본법」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3년 ~ 2014년 ○○○○ ○○○○ 등 총 16개소 노인교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을 교재비, 강사비 등 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총29건 10,695,4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산 처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노인교실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시설운영비 지출은 예금 통장 또는 전자거래로 집행하고 특히,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