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시설 회계 분리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❶ 시설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미발급 받아 현재까지 법인명의로 공공요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처리 ❷ 법인재산세(362,180원)를 시설회계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 및 집행 ❸시설 소유차량 3대를 법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➍ 법인소유의 자동차 관련 운영비 및 사택에 대한 상수도 배관공사 비용을 시설회계에서 지출 ➎ 소방시설물 방화관리대행 계약을 A시설 명의로 하여 B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 ➏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 체결을 법인명의로 하고, 그 대행료를 법인 내 2개의 시설이 격월로 납부

• 조치내용

  ➀ 시설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및 법인회계와 분리하여 사용 ➁ 시설회계와 법인회계 분리 ➂∼➅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의거 법인과 시설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