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 미이행

이사회의 의결 및 지자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설의 운영수익금을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7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지자체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설의 운영수익금을 시설 보수 및 건물 임대(계약금) 등에 사용하거나 운영수익금을 이사회의 의결이나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책보조비 지급, 기능보강, 봉고차 할부 구입 등에 사용하였음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