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예산 개인용도로 지출

법인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예산으로 사용할수 없는 사택연료비 금2,538천원과 개인경조사 화한구입비 금100천원 총 2,638천원을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의거 부당 사용금액 금2,638천원은 법인예산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 누적 시(3회이상) 시설장 교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