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출금 지출

법인전출금을 법인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전출금을 이사회의 결산보고 등 법인운영을 위한 식대 및 수당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함.

• 조치내용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며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