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따른 산하시설 통장 압류 및 추심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미변제 및 이사회 미 상정으로 인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3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의 대표이사는 98년 취임 하면서 법인의 부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부채 미변제와 이사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법인산하 시설 통장압류(보조금 508,126천원, 후원금 244,687천원)로 인하여 법인산하 시설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줌

• 조치내용

  법인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채무 변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