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원 기본재산 미편입

법인허가 설립 시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등기 미 이행

• 관련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대표자 겸 시설장 ○○○)은 2003. 4. 16. 법인 설립허가 당시 ⍓⍓군 ⌺⌺면 ◉◉리 000-0번지(대지, 소유자 △△△)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9. 4. 현재까지 법인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같은 법인이 200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1,552,000천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을 신축 준공하였는데도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

• 조치내용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