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증빙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전액 정산하여 지출하는 등 기능보강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3항

• 지도점검 지적사례

  ○○의 집 등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정산 내역서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보호구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전액 정산하여 1,132천원의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기능보강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후 ‘안전관리비’)는 사업추진 시 재해예방 사전조치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계약 당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후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계약당사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준공 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또한 인건비의 경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