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자 보관금 관리

퇴소자 보관금과 무연고 사망자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례

• 관련규정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1.10.27 현재 퇴소자 보관금 6,675천원과 무연고 사망자 보관금 11,034,250원을 보관 중에 있음

• 조치내용

  빠른 시간 내에 정당한 채권자를 찾아 지급하고, 향후 유사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및 반환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