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편성하고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보조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조성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소규모 수선)로 편성 할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상위 규정을 위배

• 조치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제10조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