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목적 외 사용 및 미 허가 담보제공

장기차입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신축된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3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의 장기차입금 3억원 중 2억3천만원을 차입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포함하여 담보 제공을 함

• 조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23조(재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 시설은 보조사업 신축건물에 부적절하게 처리된 담보제공 행위를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