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미작성 및 시설운영비로 법인대출금 지출

법인회계 관련 장부 미작성 및 시설운영비로 법인대출금을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회계 관련 장부가 없으며 등급외자 보조금으로 법인의 재산세(건축물) 13,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의 회계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법인명의 대출금 이자 2012년 5월분 4,142,950원을 시설회계에서 지출함.

• 조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34조 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24조에 의거 법인은 관련장부를 비치하고 등급외자 보조금으로 지출된 법인의 재산세 13,750원과 시설회계에서 지출한 법인명의 대출금 이자 4,142,950원을 반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