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료 지출 방법

신원보증보험 보험료를 시설회계가 아닌 개인 사비로 납부하도록 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의거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면하고 지방재정법 제 95조에 의거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개인이 재정보증보험료 납부를 한 70,750원을 시설회계에서 직원에게 반납 조치

• 조치내용

  시설장 및 사무국장과 회계원 신원보증보험 보험료 납부를 시설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나 개인 사비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