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시설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9. 11. 6. 퇴직한 사회복지사 ○○○의 퇴직금을 39일 지연한 2009. 12. 29. 지급하는 등 총 7명에 대하여 최소 5일에서 최대 39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