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 부적정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9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2. 1. 1.부터 재직한 관장 ○○○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2. 6. 22. 보험기간을 소급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으며, 2014. 7. 1. 취임한 관장 ○○○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5백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예산 및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