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상여금 등 부당 집행

수당규정 및 인건비 항목에 없는 수당을 부당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수당규정에 없는 자격수당, 야간귀가 지도수당, 인건비 항목에 없는 급여보조금, 종사자 상여금 및 명절수당 등을 부당 집행하였고, 또한 시설 대표자에게 기타교실 강사료 지급,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자부담분을 시설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54,236천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시설장 △△△, 생활복지사 ☆☆☆에게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는 식대보조금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매월 200천 원씩 4,800천 원 지급

• 조치내용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