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등 부당 지출

정당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에서는 2012. 1. 1.부터 2013. 3.31.까지 ◎◎◎◎◎ 등 11개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당한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427,350천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읍 ▥▥경로당과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별도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총 15,254천 원 부당지출

• 조치내용

  민간이전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산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