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보육원 등 14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32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출된 퇴직적립금 18,215천 원을 반납하지 않았음.

• 조치내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