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비(기관판공비) 지출 부적정

지급규정이 폐지된 기관판공비를 예산편성하고 사용내역 없이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〇〇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9~2010년 예산서에 기관운영비 세부항목으로 기관운영판공비를 편성하였으며, 2010~2012년 기간 중 총 12건 1,332,230원을 기관운영판공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내역 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〇〇복지관 운영규정이 2006. 1. 1자로 기관판공비 지급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