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유관이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축의·부의금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4. 7. 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시 부의금 집행대상이 아닌 ○○○의 ○○상 부의금 50,000원을 집행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중 축의·부의금품의 지급대상의 범위는 결혼 또는 사망에 한하고,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간 축의 · 부의금품 지급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동일한 자치단체 내 상하관계 기관으로서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나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