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보강사업의 법인 부담분을 시설 차입금으로 부당 집행

토지 취득에 필요한 보험료, 측량비 등을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시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번지 토지 취득에 필요한 농지보전금, 인허가 보증보험료, 경계측량비 등을 토지 소유자인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고 산하시설로 하여금 시설장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회에 걸쳐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및 잡수입으로 부당하게 상환한 경우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