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가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사례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보건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요양원(원장 ○○○)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에서 2012. 5. 3.부터 2013. 3. 29.까지 건축･토목설계용역비 24,750천 원, 건축･소방 감리용역비 9,900천 원 총 34,650천 원 부당집행

• 조치내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가는 설계 및 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 비용만을 포함한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필요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비용은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