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당 집행

시설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면 ○○○○(원장 ○○○)에서는 최근 5년간 원장의 지인 등에게 ○○,○○○천 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하여 본인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총 ○○,○○○천 원 상당을 법인예산 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원장의 장모이며 사실상 사용자는 원장임)의 이동전화요금 6,094천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전용 자동차인 ***승용차를 2009년 2월 구입하여 운행 중 오래되었다는 사유(차령 4년 6월)로 2012년 4월 50,000천 원 상당의 ○○○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9,428천 원을 법인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또한, 2012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공동주관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중 51,600천 원을 임직원 43명에게 특별성과금으로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원장에게는 성과금 2,000천 원 외에 14,000천 원을 추가로 지급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