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차입 부적정

일시운영 차입금을 부당하게 차입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시설장 ○○○) 등 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부터 188,323천 원을 부당하게 차입

• 조치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단기차입금은 인건비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하고 일시운영 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제외)으로부터 차입가능하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