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퇴직급여 반납 소홀

1년 안에 퇴직한 퇴사자의 적립금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4년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방문교육, 한국어) 중 ☆☆☆, ○○○은 입사한지 1년 안에 퇴직하였으나 적립된 퇴직금 1,066,4000원(☆☆☆ 533,200원,○○○ 533,200원)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종사자)가 퇴직 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보장기관에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