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를 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로 예산집행

정당한 지출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4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5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41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시설 A의 운영비로 시설 B의 물품구입 및 수리비용을 지출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 재산세･법인기본재산 등기･감정평가수수료 등을산하시설 후원금, 입소비용, 수익금, 보조금으로 대신 납부 법인 내에 사회복지시설 외에 수익사업으로 ʻ◎◎◎ʼ과 ʻ◇◇◇ʼ을 운영하며, 동 수익사업의 수입･지출을 법인 또는 산하시설 어느 회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ʻAʼ의 직원에게 회계 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지출 절차 없이 통장으로만 관리 법인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인 시설종사자에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당을 지급하고, 법인 산하시설로부터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실제 소요비용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임의 수납하여, 초과차액을 법인의 기타잡수입(관리비) 명목으로 세입 처리한 후 법인의 홍보 및 공공요금 등에 부당하게 사용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