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산하시설의 후원금 집행 부적정

후원금을 사용기준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 구분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을 건물·토지 매입 및 자원봉사자실, 관리실,화장실 신축 등 집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 법인 후원금으로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을 지자체 승인 없이 지출하거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사회복지공무원 수당보다 초과하여 지급 법인 및 시설 운영비(설 명절 선물구입비, 개인차량유류비 등)를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과 다르게 사용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