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사용 부적정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약정서에 사업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전입금을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을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과 위탁법인이 체결한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하면 위탁조건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동안 매년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