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원 법인전출금 사용 부적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요양원(시설장 ○○○)에서는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시설 환경 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포함한 제반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만 가능한데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2013. 1. 8.부터 2013. 7. 4.까지 24,000천 원을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이 차용한 사채상환금으로 부당집행

• 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로, 시설은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