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하게 적립한 사례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2.1.부터 2013.9.까지 ⍓⍓군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에서는 2,854천 원, ◎◎◎◎◎(아동양육시설) 등 4개 시설에서는 8,425천 원의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하게 적립

• 조치내용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종사자의 퇴직금을 시설부담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