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 수익금을 법인 건물 신축비용으로 부당 집행

시설의 운영수익금을 시설운영과 관련 없는 법인 자원봉사자실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판매수입 등 운영수익금 5,250천 원을 시설운영과 관련 없는 ʻ법인 자원봉사자실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음.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