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등의 사택 무임거주

시설 내 사택의 공공요금을 거주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관내 ○○애육원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등이 시설 내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사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거주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시설운영비(보조금)로 납부하고 있었음.

• 조치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또는 법인 관계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내의 사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의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