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당 지급 관리

지급 근거없이 신규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 자부담으로 신규수당을 지급 시 시설운영규정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지급 근거없이 별도 수당을 지급하였음

• 조치내용

  시설운영규정에 지급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