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

신규 임용된 종사자의 호봉을 산정 기준과 다르게 산정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육아원 등 8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신규 임용된 종사자 ○○○ 등 10명의 입사당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 기준과 다르게 과다 또는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42,900천 원의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지급

• 조치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한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처리하여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