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경비로 집행 및 직원 등 경조사에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9. 4. 23. 직원 결혼식 참석에 따른 경비 203,640원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2009년부터 총 19건 678,72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등 경조사에 대한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1건당 한도액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