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의 용도 및 세출예산 과목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명절 선물행사를 실시하면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선물셋트 구입비용 총 4,133,400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노인기능특화사업 보조금, 실비사업 수입, 대안교실 지원보조금 등의 사업비에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음에도 집행한 사례가 있음.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1. 9. 6. ○○○사업 후원업체 답례품구매비 326,000원을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2014.1. 21까지 문화사업비 및 잡지출

• 조치내용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과목이 정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