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보조금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시 10원 미만은 절사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절상한 사례

• 관련규정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조치내용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의하면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자부담의 경우,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만 보조금 인건비의 경우 절사처리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