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법인 자부담 사용 부적정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시설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요양원(원장 ○○○)에서는 2012.11.23.부터 2013. 9. 15.까지 기능보강사업(증축)을 추진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2012. 8.20. ◎◎◎◎요양원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출금(후원금 수입)명목으로 법인 계좌로 50,000천 원을 전출하여 부당하게 집행

• 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로, 시설은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