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부당사용

보호자로부터 받은 입소보증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시설장 ○○○)은 입소장애인 △△△ 등 **명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입소보증금 **,***천 원 중, 200×. 1. 19.부터 200×. 5. 7.까지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로 *,***천 원을 사용하는 등 총 *,***천 원의 입소보증금을 부당 사용

• 조치내용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