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종사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의 착오산정으로 정근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9. 4. 1. 신규 채용한 ○○○에게 2009년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근대상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196,260원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근무하는 정규직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과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호봉을 “미만”으로 인정하여 1년 미만은 50%, 10년 이상은 100%까지 매 1년에 5%씩 인상)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