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기간 인건비 부당집행

지역아동센터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2.1.부터 2012.2.28.까지, 2013.1.1.부터 2013.2.28.까지 각 1개월과 2개월간 종사자(생활복지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4,839천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운영비로 사용함.

• 조치내용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지역아동센터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 1, 생활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