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〇〇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2012.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840,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조금은 그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