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보강사업 물품구매 부적정

경쟁입찰계약을 피하기 위해 분리 발주함으로써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Ⅱ. ‘예산절감노력’,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노력’

• 지도점검 지적사례

  ○○○○○센터 등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계약을 피하기 위해 분리 발주하여 수의견적 계약을 체결, 8,360천원의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