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종사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분기별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설장 등 내부 종사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시설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설장 A씨에게 210천원의 참석수당을 운영비(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급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시설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시설장 등 내부 종사자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