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수당지급 근거 규정 미비

정당한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수당을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월까지 직책보조비(자부담)로 월 300천 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형식을 갖추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함
  • 임원 등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 자체부담 등의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