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명령 없이 법인차량 주유비 지출 부적정

출장명령없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며 주유비까지 지출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및 제15조
  ｢사회복지법인 복무규정｣ 제3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의 사무국장 S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장시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법인 대표이사의 출장명령 없이 주유비 총 37건 계 3,600천 원을 지출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 법인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 함
  • ｢사회복지법인 복무규정｣ 에는 직원이 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