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특수조건이 누락되어 있으며, 계약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2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과 ♣♣시설에서는 양파 등 부식류에 대하여는 일반경쟁계약을 하고 있으나, 납품시 준수사항, 정산방법, 품목별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계약특수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고, 연간 유재품, 육류 및 제빵류 구매 시 관행적으로 이전에 거래하던 특정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단가가 없고 계약조건 등이 상당히 미흡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
  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 시설에서 물품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납품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