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이 불가한 항목으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월까지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중 사용이 불가한 직책보조비로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총 60건 계 63,00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이 편성
  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