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사망자 재산처분 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

  「민법」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8조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재산의 청산,
  상속인 수색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08.12. ∼ 2016.9.까지 사망자 □□□외 9명의 유류금품
  18,162,597원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시설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민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에 보관 중인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