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지급 미준수

• 관련규정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최저임금위원회 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2쪽)].

• 지도점검 지적사례

  2017년 A시설은 단순노무계약직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임금을 고지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로 계약하고 지급한 사례

• 조치내용

  A시설은 2017년 고지된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